무인도서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남정호; 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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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정호 강대석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227 - 23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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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잠재적 경제가치, 주권수호의 기점으로 기능하는 국가안보적 가치를 가지는 국토자원인 무인도서 생태계의 이용과 보전을 조화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현황과 관리 실태를 토대로 도출한 관리문제점은 무인도서 기초 자료의 부족과 낮은 정확도, 무인도서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의 부재, 폐기물(쓰레기), 벌목, 채취, 동물방목, 외부생물에 의한 생태계 훼손과 교란, 무인도서 이용ㆍ개발수요의 합리적 수용을 위한 정책수단 미흡, 무인도서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부족 등 관리기반 취약, 무인도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무인도서 관리 기본방향, 관리전략, 법제도 개정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무인도서의 관리기본방향은 무인도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적, 경제적, 주권수호차원의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미래의 이용ㆍ개발수요가 현재의 무인도서 생태계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가치보전과 기존의 육상중심에서 육상과 해양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통합관리’로 설정하였다. 무인도서 관리기본방향을 달성하고, 관리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무인도서 종합조사를 통한지식기반 강화, 이용ㆍ개발 수요의 합리적 수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무인도서 관리지침 개발 및 법제화, 환경현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Tm레기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도서 쓰레기 광역수거처리 체계 구축, 관리능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 개선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종합조사의 실시, 유형별 분류와 이용행위 제한사항 및 관리지침의 개발, 무인도서 관리범위 재설정, 특정도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at suggesting management policy directions for the uninhabited islands of Korea which are national land resources with economic potential for tourism and development and strategic value for boundary delineation of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 as well as their unique ecological status. Review of existing management arrangements related to the uninhabited islands revealed six management issues to be addressed: insufficient data and their low reliability, lack of management policy directions, increase in ecosystem deterioration and perturbation by human activities, lack of policy measures for meeting utilization and development demands, weak management base with insufficient personnel and budget, and legal measures not taking into account their unique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e management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uninhabited islands of Korea include management directions and strategies, and suggestions for legal improvement. Considering the unique ecological value of the uninhabited islands, management directions suggested are anti-degradation in which current and future demands for their utilization and development do not degrade the ecological potential of the uninhabited islands and integration in which land and sea areas are managed as an integrated management unit. Four strategies proposed to follow the management directions are enhancement of the knowledge base through a comprehensive survey, development and legislation of guidelines for the rational management of utilization and development demands,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island debris collection and disposal system, and enhancement of management capacity. Legal improvement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anagement policy directions should include comprehensive uninhabited islands survey, legal utilization restraints and management guidelines based on classification of the islands, management boundary,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on designated islands.

#Uninhabited islands(무인도서) #Management policy directions(관리정책방향) #Integrated management(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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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무인도서 내 자생하는 난대 수종의 보전 실 태와 대책 108 : 12 ~ 20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제주 근해 무인도서의 해안지형 26 : 63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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