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①] 不動産實名法違反者에 대한 過徵金 附過事件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재산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포함하며, 법적 지위나 단순한 경제적 기회, 기대이익, 반사적 이익 등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징금으로 내야 할 돈은 당연히 재산권에 포함된다.

Q: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따라서, 사건 법률이 과징금 부과 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만,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 전체에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법률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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