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김찬수; 박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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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수 박태순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14 - 122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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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족하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정보제공,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이 분석되었고, 따라서 개선되어야할 점이 드러났다. 그것은 등급의 세분화, 내용정보제도 보완, 전문성 강화, 독소조항 개선, 순수 민간자율화 추진 등으로 게임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향후의 과제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 #표현의 자유 #정보제공 #자율성 #전문성 #Game Rating Board #Freedom of Expression #nformation Service #Self Regulation #Spec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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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민규 / 2005 / 검열과 등급분류 사이-세계심의제도 현황

3. [단행본] - P. M. Napoli / 2001 / Foundations of Communications Policy / Fordham University

4. [단행본] - G. Schubert / 1960 / The Public Interest : A Critique of the theory of a political concept / The Free Press : 7 ~

5. [단행본] - S. K. Bailey / 1962 / The Public Interest : Some operational dilemmas, In Nomos V : The Public Interest / Atherton Press : 97 ~

6. [학술지(정기간행물)] - C. E. Baker / 1978 / Scope of the Fir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 / UCLA Law Review 25 (5) : 108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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