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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281 - 3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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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ddresses the Korean taxation of Korean source income derived by foreign partnerships (including inter alia U.S. partnerships and German personal companies) and the foreign source income derived by Korean partnerships or personal companies. Most importantly, this paper criticizes OECD report on applying tax treaties to parthership income in that the report wrongly assumed an organizational law concept of partnership universal around the world. Nevertheless, as the OECD report has already been reflected in the OECD Commentary, the paper proposes to respect the OECD position to the extent they do not generate self-contradiction or conflict with Korean law. Based on this insight, the paper analyzes specific situation of treaty application and draws simplified and yet more reasonable and practicable conclusions compared to the OECD's suggested solutions.
#파트너십 #법인 #회사 #조세조약 #인적회사 #partnership #corporation #pass-through #Rechtsperson #tax treaty #peronal companies,

목차

Ⅰ. 논점
Ⅱ. 외국의 파트너쉽이나 인적회사의 국내 진출
Ⅲ.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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