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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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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97 - 2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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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Draft has revised at the end of 2006. The revision Draft has been submitted to the parliament and it would be expected to pass in 2007. The Draft contains many liberal changes in the view of the past commercial law(especially, korean corporation law). i.e. corporation capital, class of shares, variable corporate debentures and corporate governance etc.
In general, the content is focused on the following.
1. The Draft adopts non-par value share system in addition to the present par-value share system, and repeals the minimum capital system.
2. In principle, the Korean Commercial Law prohibits acquisition of corporation's own share. But the Draft permits acquisition of corporation's own share in case that the corporation acquires his own shares within distributable profits.
3. Contrary to the present Commercial Law, the Draft permits midium or large size stock corporation to adopt executive officer system voluntarily.
4. The Draft extends the scope of transaction between director and the corporation which i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in corporation.
5. The Draft permits the double representative(derivative) suit(action). In this action, shareholders of a parent corporation(herrschende Gesellschaft) may sue on behalf of a subsidiary to the parent.
6. Also, the Draft permits the new forms of enterprises. that is, Limited Partnership(LP) and Limited Liability Company(LLP) etc. The two forms of enterprise choose favorable points between limited partnership and part nership on korea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I think that these contents of amendment systems should hardly be run in korean business circumstances easily. Because the Draft is far from favorable one to business area in Korea. In spite of that above, I hope affirmatively that the Korean Amendment Draft (Amendment Commercial (Corporation) Law) would ascend corporate efficiency and conform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creasing international credits standing to korean Corporate-Economy in the future.

목차

Ⅰ. 머리말
Ⅱ. 改正案의 主要內容
Ⅲ. 核心爭點
Ⅳ. 向後의 展望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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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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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가.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인이 피고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증인신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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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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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1188 판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1인 주주회사에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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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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