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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mmercial Code(KCC) Art.659(1), it is regulated that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intention insured risk of insured.
The reason of it is that the deliberate insured risk of the insured is against the contingency of the insured risk as well as against good faith principle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And also, even in this case, if claim paid is pai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insurance contract shall be used for the unjust purpose, such as the acquisition of claim paid. By the way, in life insurance policy, it is regulated that when the insured suicide after 2 years from the date the policy is issued, claim paid shall be paid.
O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KCC) Art.659(1), Intention, and Item 2 of Paragraph 1 of Article 16 of life insurance policy, Suicide, was reviewed.
And also, both the basis of a regulation that when the insured suicide after 2 years from the date the policy is issued, insurance money shall be paid, and the issue that the insurer shall pay insurance money even when the insured risk turns out a suicide case which is intended only for insurance money were reviewed, which is actively being discussed now.
The reason of it is that the deliberate insured risk of the insured is against the contingency of the insured risk as well as against good faith principle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And also, even in this case, if claim paid is pai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insurance contract shall be used for the unjust purpose, such as the acquisition of claim paid. By the way, in life insurance policy, it is regulated that when the insured suicide after 2 years from the date the policy is issued, claim paid shall be paid.
O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KCC) Art.659(1), Intention, and Item 2 of Paragraph 1 of Article 16 of life insurance policy, Suicide, was reviewed.
And also, both the basis of a regulation that when the insured suicide after 2 years from the date the policy is issued, insurance money shall be paid, and the issue that the insurer shall pay insurance money even when the insured risk turns out a suicide case which is intended only for insurance money were reviewed, which is actively being discussed now.
목차
Ⅰ. 서론
Ⅱ. 생명보험에 있어서 자살의 의미
Ⅲ.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해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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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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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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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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