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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제민 박재천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韓國情報技術學會論文誌 第5卷 第2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50 - 25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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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7

한국과 미국의 주파수 관리정책 비교와 시사점 : 시장기반방식을 중심으로
양제민 ,  박재천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2007.06 학술저널

2006

한국과 미국의 시장기반 주파수관리 정책 비교와 시사점
양제민 ,  이희광 ,  박재원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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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주파수 관리정책은 정부중심의 명령과 통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시각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이 제시된 주파수 관리정책 중 하나인 시장기반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과 한국의 정책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은 예로부터 정보통신산업과 정책을 선도해왔다는 점에서 그 비교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은 그 특성상 정책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설정이 필수적인 만큼 본 연구에 의의가 있겠다.
#Spectrum Management Policy #Spectrum Allocation #Spectrum Auction #Secondary Market #Spectrum Leasing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한국과 미국의 시장기반 주파수 관리정책
Ⅲ. 정책비교와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강기택 , , 특정 주파수대역 지상파 간섭 영향 평가 ,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3 (3) : 62 ~ google schola Hatfield, Dale , 2006 , Toward Property Rights in Spectrum: The Difficult Policy Choices Ahead google schola Coase, Ronald , 1959 ,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 : 1 ~ 40 google schola Coase, Ronald , 1960 , The Problem of Social Cost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 1 ~ 44 google schola 장호익 , 2000 , 전파법 해설 , 법제 4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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