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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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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물류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러한 물류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물류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련부처가 많아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도 있고, 중복 규정, 하위법령 정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물류와 유통의 정의 및 물류산업 및 유통산업의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광의의 물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유통의 개념과 중복 내지 충돌할 우려도 있다. 물류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물류는 운수업으로 되어 있으며, 여행업과 장례 운영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물류시설업과 물류서비스업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2006년 도입된 종합물류업의 인증과 발전을 위해서는 운송업, 물류시설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물류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물류관련 정부 부처는 통계청 등과 협의하여 물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 수립과 물류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류사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물류서비스업에 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물류관련 법규의 내용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물류관련 국가계획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유통, 항만, 공항 등 각 분야별 행정계획의 작성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 상호간의 조정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부처 간에 물류표준, 물류정보의 보안 등 여러 분야도 상호 중복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ogistics law #transport #infrastructure #logistics service #logistics business #물류법규 #규제완화 #물류산업 #물류사업 #물류표준 #유통과 물류의 구본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물류산업과 법규
Ⅲ. 물류법규 현황과 문제점
Ⅳ. 물류법제 개편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건교부 / 2005 /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건교부 / 2006 / 건설교통통계연보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3 / 전라북도 물류산업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22집 (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3 / 물류산업의 구조적 분석과 종합물류업 활성화 방안 22집 (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유통산업발전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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