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 不確定法槪念과 信賴保護原則

宋時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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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宋時康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9月號(通卷 607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5 - 4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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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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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時康

소속기관 고시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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