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상 권리양도에 관한 법적 고찰

심종석;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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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이원근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65 - 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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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A applies to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In this UCITA computer information oceans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 which is obtained from as through the use of a computer or which is in a form capable of being processed by a computer. The team includes a copy of the information and any documentation or packaging associated with the copy and informational rights includes all rights in information created under laws govercoing patents, copyrights, mask works, trade secrets, trademarks, publicity rights, or any other law that gives a person, independently of contract, a right to control or preclude another person's use of or access to the information on the basis of the rights builder's interest in the information. In this other band license oceans a contract that authorizes access to, or use, distribution, performance, condification, or reproduction of, information or informational rights, but expressly limits the access or sues authorized or expressly grants fewer than all rights in the information, whether or not the transforce bas title to a licensed copy. Transfer with expect to a contractual interest, includes an assignment of the contract, but does not include an agreement cosraly to perform a contractual obligation or to exsecies contractual rights through a delegate or sublicenses and with respect to computer information, includes a sale, license, or lease of a copy of the computer information and a license or assignment of information rights in computer information. Regarding to the transfer of interacts and rights, UCITA continued expressly section 501~511 in parts 5.

#UCITA #INformational Right #Copy #Liceose #Transfar of Iotrceats and Flight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권재열 , 2003 ,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의 가칭「컴퓨터정보거래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 , 법학연구 13 (3) : 1 ~ 27

심종석 , 2004 , 國際商事契約에 있어 信義則의 適用基準과 法的規制에 관한 比較硏究 , 통상법률 (56) : 108 ~ 135

심종석 , 2006.11.30 ,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상 컴퓨터 정보의 보증체계에 관한 고찰 7 (5)

심종석 , 2005.04 , 유럽계약법원칙하에서 불이행과 법적 구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62)

안병수 외 , 2006.11.30 , 컴퓨터 정보거래에 있어 계약의 이행과 그 조건에 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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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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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TOP 10%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42 이용수 8,220

이원근

소속기관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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