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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거법과 지역주의가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해 선거법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선거법과 지역주의가 정당체제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다차원적 개념임을 밝히고 정당 편파성, 지역 편파성, 그리고 총체적 지역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각각의 지표를 구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1988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편파성, 지역 편파성, 총체적 지역주의 수치가 높아졌는데, 지역주의가 강한 상황에서는 다수대표제하에서도 소수당이 불리하지 않고 다당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당체계에 대한 선거법의 영향은 지역주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새로운 이론이 타당함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첫째, 정당 편파성, 지역 편파성, 총체적 지역주의 등 지역주의의 여러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경험적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주의를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과거 정당체계 연구에서 등한시한 지역주의 요소를 선거법과 더불어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제도적 장치인 선거법과 더불어 지역주의와 같은 내재적 사회갈등구조를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정당체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정당 편파성, 지역 편파성, 총체적 지역주의 등 지역주의의 여러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경험적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주의를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과거 정당체계 연구에서 등한시한 지역주의 요소를 선거법과 더불어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제도적 장치인 선거법과 더불어 지역주의와 같은 내재적 사회갈등구조를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정당체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고찰: 선거법, 지역주의 그리고 정당체계
Ⅲ. 자료 및 변수측정
Ⅳ.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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