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재ㆍ보궐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

조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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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만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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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87년 민주화 실시된 재ㆍ보궐선거의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다양한 특징들을 고찰하여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영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보궐선거 모델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유권자들이 정치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재ㆍ보궐선거에서 총선과 다른 투표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실시된 재ㆍ보궐선거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재ㆍ보궐선거의 결과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가용할 수 있는 집합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파악해 보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재ㆍ보궐선거는 지역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시점 중앙정치의 쟁점들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여당과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거과정에 개입하는 특징을 보임에 따라 유권자들이 지역적 쟁점보다는 중앙정치의 쟁점에 영향을 받아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집합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아질수록 여당 후보자의 득표율이 이전 총선과 비교하여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재ㆍ보궐선거의 결과는 선거시점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재선거 #보궐선거 #대통령의국정운영 #중간평가 #회고적 투표행태 #re-election #by-election #presidential performance #mid-term evaluation #retrospective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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