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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15집 제3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21 - 1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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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에 대한 오늘날의 통설은 지방채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거의 모든 지방채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통해 지방채를 과도히 통제해왔다. 이러한 지방채 정책으로 지방채에 대한 수요는 억제되거나 시현되지 못하는 반면 지방의 총부채 규모는 증가하여 왔다. 또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자금공급은 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분야가 떠맡아온 관계로 지방채 시장은 발달하지 못하였고 지방의 중앙의존도는 증폭되어 왔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성은 위축되고 합리적인 지방채 분석기준 개발이나 정책결정자 들의 전문성 제고는 어려웠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방채 정책이나 시스템은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민주성이나 효율성 및 안전성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때에 따라서는 과소ㆍ과다 지방채 발행으로 빈곤의 악순환이나 정책적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결정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Views of Public Borrowing Policy
Ⅲ. Local Government Borrowing Situation and Policy
Ⅳ. The Analysis of the Situation and Policy
Ⅴ. Conclusion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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