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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been confronted with two difficult constitutional problems since 1987. The one is realiz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y political parties, and enhanceme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by NGO is the other.
Political parties based on the regional area could not produce politics based on the policy. Distrust o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s causes NGO to participate in politics. Participatory democracy challenges to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ole of NGO could develop democracy by the people, but it could be conflicted with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Korean constitution expects representative democracy under the plural party system. Moreover, NGO could represent the people less legally than the congr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with that of NGO. Representative democracy should be balanced with participatory democracy.
Political parties based on the regional area could not produce politics based on the policy. Distrust o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s causes NGO to participate in politics. Participatory democracy challenges to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ole of NGO could develop democracy by the people, but it could be conflicted with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Korean constitution expects representative democracy under the plural party system. Moreover, NGO could represent the people less legally than the congr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with that of NGO. Representative democracy should be balanced with participatory democrac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간의 존엄,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와 사회
Ⅲ.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Ⅳ. 참여민주주의와 시민단체
Ⅴ. 정당과 시민단체의 관계
Ⅵ. 맺는말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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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262 전원재판부〔기각〕
가. (1) 정당(政黨)이나 그 지구당(地區黨)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所有財産)의 귀속관계(歸屬關係)에 있어서는 법인격(法人格)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請求人)이 지구당(地區黨)의 당원(黨員)일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副委員長)으로서 위원장(委員長)의 명(命)에 따라 지구당(地區黨) 소유(所有)의 플래카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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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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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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