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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丙 名義의 所有權保存登記의 效力
Ⅲ. 增築한 부분에도 抵當權의 效力이 미쳐 丁이 所有權을 取得하는지 與否
Ⅳ. 丙의 丁에 대한 留置權行使 및 工事代金 請求 可能性
Ⅴ. 丁의 甲 및 乙에 대한 法律關係
Ⅵ. 事案의 解決
講評 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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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가.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가 건물의 원소유자가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위 건물은 당초부터 그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위 시설들은 볼트와 전선 등으로 위 건물에 고정되어 각 층,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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