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한국헌법상 기본권 개정방향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전내 기본권장의 위치를 전문, 기본권, 국가조직으로 편제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표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의 권리보장적 성격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포괄적 기본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7조 제1항(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은 중복가능성이 있어 제37조 제1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국가목표규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본권 주체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고, 개별기본권과 관련하여서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본권 보장체계의 확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적법절차조항을 일반원칙화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126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