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재정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재정 운영을 실현하는 이념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Q: 지방재정정보 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정보 공개의 충실성과 접근성 및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을 위해 참여 주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김배원

학술저널

지방재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Local Finance Management and Resident's Participatory System - focusing on the Open System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and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ing -

저자정보: 김배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119 - 152 (34page)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21

지방재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검색

초록·키워드

지방의회의 재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1995년 이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자주성, 건전성 및 효율성의 저하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남아 있다. 특히, 주민대표로서의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의 예산낭비나 부조리 등 지방재정운영상의 각종 문제점 노출은 주민참여의 현실적 필요성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견지에서도 주권적 기능수행자로서의 주민, 납세자로서의 주민, 복리행정 수혜자로서의 주민이라는 지위에서 주민참여의 근거는 당연히 도출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구체적 수단으로서의 지방재정 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 수준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구현하고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개정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상의 재정정보 공개제도는 내용충분성, 이해가능성, 접근가능성의 견지에서 그 동안 비판과 제안을 많이 반영하였으나, 재정투명성과 관련된 IMF나 OECD의 지침 등 국제적 기준을 감안하여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납세자인 주민으로서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견지에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회의체를 이루어 예산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모형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현행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하에서 조례로서 그러한 주민예산참여제를 도입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era of local autonomy was opened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local councils since 1991 and the election of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since 1995. But the degradation of autonomy, soundness, and effectiveness of local finance is still obstacles that block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local autonomy. Especially, because of wastes and irregularities of the local councils and the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as representatives, and another problems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the resident's participations are so needed. And because the constitutional statuses of residents are performers of sovereign function, taxpayers and recipients of welfare administration, so the resident's participations are based on constitu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open system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and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ing as the specific methods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finance management are also useful methods that realize the right to know in local autonomy level, and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representation, so realize the substantive democracy. The open system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in revised local financial law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has reflected the criticisms and suggestions about contents sufficiency, understandability, and accessiblity, but it must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finance information with reference to the guidelines of IMF or OECD about clear finance.
Because the residents as taxpayers have to influence the process of budget preparation substantially, it is desirable model that organize the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including chief executive, relevant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and this committee decides the budget preparation. But the introduction of this model of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ing by ordinance under the current local financial law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must be reviewed whether that model exceeds the limitation of ordinance legislative power.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방재정정보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 #Local Autonomy #Local Finance #Local Finance Information #Open System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ing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142176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지방재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Local Finance Management and Resident's Participatory System - focusing on the Open System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and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ing -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