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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에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국가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는 정보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업 중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하여 그 추진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구축 및 시험운영단계, 통합시스템 구축단계, 전국확산 보급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추진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민원처리 등이 가능하고 국정과 민생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국가기간정보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관련 전산입력자료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건축행정정보가 공동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력한 추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전자매체를 이용한 도면제출 의무화, 서류 간소화 및 정보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스템 활용능력 및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과 지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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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020-016148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