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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지방자치에 관한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내 시와 군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40여개의 통합시가 출범하였으며, 지역의 자생적이고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선자치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경험한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개념적 지표를 인구의 증감에 두고, 각 도시들이 경험한 인구통계적 특성의 변화를 의존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더불어, 연령이나 소득 등 상대적인 특성이 도시의 중장기적인 성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절대인구가 감소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성장도시들에 비하여 인구의존성(15세 이하 혹은 65세 이하의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 소득의존성(지역총생산액), 그리고 복지의존성(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저소득층인구비)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쇠퇴도시들의 10년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주민1000명당 공무원수도 성장도시들과 비교하여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990년대 행해진 균형발전정책들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정책의 입안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의존성과 과중한 재정지출부담을 지니고 있는 쇠퇴도시들은 강력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를 통한 자생력 회복을, 반대로 급속한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성장도시들은 현명한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경험한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개념적 지표를 인구의 증감에 두고, 각 도시들이 경험한 인구통계적 특성의 변화를 의존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더불어, 연령이나 소득 등 상대적인 특성이 도시의 중장기적인 성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절대인구가 감소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성장도시들에 비하여 인구의존성(15세 이하 혹은 65세 이하의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 소득의존성(지역총생산액), 그리고 복지의존성(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저소득층인구비)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쇠퇴도시들의 10년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주민1000명당 공무원수도 성장도시들과 비교하여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990년대 행해진 균형발전정책들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정책의 입안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의존성과 과중한 재정지출부담을 지니고 있는 쇠퇴도시들은 강력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를 통한 자생력 회복을, 반대로 급속한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성장도시들은 현명한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Policy Issues
Ⅱ. The Conceptual Framework
Ⅲ. Findings and Discussions
Ⅳ.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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