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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5집 5호
발행연도
2001.10
수록면
119 - 14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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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정부신뢰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사회의 발전과 정올 조명함으로써 신뢰구조의 형성에 관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자체는 국가역활의 변화와 사회갈등의 추이를 중심으로 정부신뢰의 인과관계를 추적하고 있으며, 신뢰구조의 세 가지 차원인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은 결국 사회질서의 중요한 공공선의 문제로 상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정부신뢰에 관한 한국사회의 가설군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조정 못하고 공적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공익실현을 위한 정핵실패 사례가 누적되어 사회의 발전가능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신뢰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조적 조건으로는 국가역량과 사회갈등을 상정할 수 있으며, 경험적으로 양자간의 상호작용은 정부신뢰를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에서 사회 각 부문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부문간의 약속이행의무의 실현여부가 신뢰의 범위 및 기능에 핵심적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공공 정책의 효율성이 정부신뢰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신뢰의 구축은 조직체 및 인적요소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정부혁신과 연계될 때 비로소 기대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발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한국의 경험을 다루는 작업이 향후 정부신뢰에 관한 이론적 유관적합성올 가늠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정부신뢰 #사회갈등 #정책 효율성 #국가권력 #시민사회 #government trust #social conflicts #policy efficiency #state power #civil society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Ⅳ. 신뢰구축의 단초를 찾아서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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