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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 전라북도지사의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에 이은 공사 중단과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1999), 정부의 순차 개발방식 확정(2001),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03), 항고심에서의 번복(2004) 등에 따라 심하게 흔들린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 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문제 등과 얽히고 설켜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히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한 1, 2심의 반대되는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강행, 중단, 재개 등과 맞물리면서 국민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다른 간척사업과 규모와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01. 8. 경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주도하여 제기한 새만금소송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허위 또는 부실여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업목적의 상실 및 사정변경 여부, 방조제 완공후에 생겨날 담수호의 수질기준의 유지 여부, 사업의 경제성 여부, 사업의 정치성, 사업의 완공도, 방조제 공사 중사중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싸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한 국가적 소동을 이제 법원이 진정시켜야 할 시점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종전과 같이 정치적 논리가 개입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법원으로 하여금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순수한 법률적 논리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는 사법적극주의를 표방하는 법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의 운명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행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건전한 견제를 함으로써만이 권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권력분립주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다른 간척사업과 규모와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01. 8. 경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주도하여 제기한 새만금소송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허위 또는 부실여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업목적의 상실 및 사정변경 여부, 방조제 완공후에 생겨날 담수호의 수질기준의 유지 여부, 사업의 경제성 여부, 사업의 정치성, 사업의 완공도, 방조제 공사 중사중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싸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한 국가적 소동을 이제 법원이 진정시켜야 할 시점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종전과 같이 정치적 논리가 개입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법원으로 하여금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순수한 법률적 논리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는 사법적극주의를 표방하는 법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의 운명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행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건전한 견제를 함으로써만이 권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권력분립주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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