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48 - 163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통하여 형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배심원의 평결이 기속적 효력을 가지건, 아니면 권고적 효력을 가지건, 배심원은 재판부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배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 참여재판의 공정성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므로, 배심원선정절차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배심원선정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배심원선정에 대한 신뢰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선정절차를 좀더 구체화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배심원선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질문절차(voir dire), 기피신청의 사유,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보호 등과 같은 것들이다. 배심원질문의 목적과 질문의 주체, 방법, 질문의 내용 등의 사항은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배심원질문에서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와 조치는 비교적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법리이다.
배심원의 선정은 검사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선정(select)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배심원선정은 불공정하거나 편견이 있는 배심원을 배제(‘de’select)하는 과정이다. 미국에서 배심원후보에 대한 기피신청은 무이유부와 이유부가 있으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의 경우에는 인종적, 성적사유에 근거한 기피권은 제한된다는 연방대법원판레로 인하여 그 범위와 허용한계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 이유부기피신청의 경우에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는 만큼 어떤 사유에 대하여 기피를 인정할지 면밀하게 구체화하는 다양한 판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험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제 #배심원선정 #배심원질문 #이유부기피 #무이유부기피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미국배심제의 역사적 의의와 법적 근거
Ⅲ. 미국의 배심원선정절차
Ⅳ. 맺음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배심원의 판단능력 : 과연 그 능력을 의심해서 배심제 도입을 부정할 것인가?
오기두 저스티스 2007 .02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병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12
국민참여재판에서 ‘작은 국민’으로서 배심원
정진연 법학논총 2009 .02
배심원의 선정절차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표성수 법학논총 2009 .02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장중식 법학연구 200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