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탄핵심판절차상 심판청구의 취하는 민사소송법의 소취하 규정을 준용하여 당연히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준용의 한계가 되는 탄핵제도의 본질적 특성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즉, 탄핵심판과 함께 특별한 헌법수호절차라고 불리는 정당해산심판의 경우도 심판청구의 취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국회의 소추권남용도 통제해야 하는 것이 제도의 이념적 지배원리에 부합한다는 점, 의회를 강하게 불신하는 법치주의형 탄핵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국회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객관적 소송절차로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지니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므로 국회는 심판청구 취하의 재량권이 없다는 점, 심판의 종료여부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심판의 이익 유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 이상과 같은 탄핵제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준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준용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결론적으로 독일과는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7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