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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3卷 第1號
발행연도
2000.3
수록면
73 - 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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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머리에
Ⅱ. 문제의 소재와 논의의 전개과정
Ⅲ. 우리 학계에서의 주주상호간 법률관계인정 論據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특히 林重鎬 교수의 所說을 중심으로
Ⅳ. 法律欠缺理論과 法形成 - 주주충실의무승인을 위한 방법론적 첫단계
Ⅴ. 欠缺確認과 欠缺補充理論 -주주충실의무승인을 위한 방법론적 二段階
Ⅵ. 주주충실의무에 관한 법발견방법의 規準
Ⅶ. 법발견방법론 - 유형론적 방법론
Ⅷ. 회사법에서 법형식(회사형식)과 회사유형의 구별 - 유형론적 방법론에 의한 회사법체계의 신정립
Ⅸ. 주식회사의 實在構造와 주주상호간 충실의무
Ⅹ.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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