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證保險 및 先給金의 法律關係 : 대상판결: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13976 판결(공보 불게재)

池元林

비교사법

2005 .12

背書僞造의 立證責任 : 원심 : 부산지법 1992. 12. 11 선고, 92 나 9187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 다 4151 판결

姜渭斗

법학연구

1996 .12

製造物責任에 관한 考察

韓琫熙

한국법학원보

1977 .08

製造物責任에 관한 硏究

李相珵 ,  朴仁燮

정책연구보고서

1989 .12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법률상 장애사유 :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 판결공보 2004년, 916면

金義植 ,  김승호 ,  나성길 외 1명

조세연구

2005 .10

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문성제

의료법학

2004 .01

비독립사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 문제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98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3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014 .12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