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제조정논의 재검토

具相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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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具相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00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62 - 215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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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래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체제 조정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지나 논거 중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 재검토한다.
연혁적으로 검찰수사체제가 일제잔재로서 시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한제국당시부터 검찰수사체제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제도 도입 후 1,000년 이상 송사는 과거합격자가 전담하는 전통이었고, 이것이 미군정하에서 보존되고 형사소송법에 채택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이 수사법원이나 치안판사법원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그 업무 상당부분을 검찰이 수행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며, 적어도 그로 인하여 사법경찰의 권한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경찰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특별한 국민적 승인을 거쳐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규정이 검사의 지휘 없이는 경찰은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견해는 올바른 해석론이 아니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대하여 견제하여야 한다거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경찰의 지휘체제나 조직위상을 손상시킨다거나, 경찰이 범죄의 대부분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검찰의 수사보조자로 되어 있는 것은 수사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등 논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한편 수사경찰을 검찰산하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검찰수사체제와 경찰청 산하 경찰의 일정한 수사관여는 불가피하고 요점은 바람직한 수사지휘권의 한계라 할 것인데, 형사사법의 목적에 적합하고 검경의 상호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법무부 주도하에 현재의 검경 능력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수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문수사요원을 양성, 관리하고 수사연구지원기관을 운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Although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regarding a review of and a call for adjustments to be made to the current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between the police department and the prosecutor's office, these proposed changes should be viewed with a healthy dose of skepticism.
Opponents of the current investigatory system state that the prosecutor's function in a given investigation is an unwanted remnant of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us neither fitting nor desirable within a contemporary context. However, the tradition of giving a prosecutor vast powers to investigate crimes have existed since the days of the Korean Empire--during the thousand years after the state examination policy was adopted, it was customary for those who passed the examination to be wholly responsible for lawsuit proceedings. To highlight its legitimacy, the traditional prosecutorial role was preserved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was adopted for legal proceedings in criminal cases of Republic of Korea(1954).
Comparative studies also claim that the power of prosecutors have been excessive.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urrent system of criminal law and procedure do not have a court of investigation or a magistrate's court to alleviate the burden of duties taken on by a prosecutor, one cannot say that the power of the prosecutor is extreme; nor should anyone complain that the authority of the judicial police has been weakened as a result of a prosecutor's necessary functions.
Those who fear that fully handing over the prosecutor's right of investigation to the police will have require nothing less than a national consensus, and those who believe that the current pro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law do not allow the police to have any right to conduct investigations without the direct supervision of the prosecutor do not see an accurate assessment of the situation.
Those who argue today that there is a need for a prosecutor's excessive rights to be restrained, or that a prosecutor's right of investigation harms the police's command system or its organizational status, or most investigatory activities are carried out by the police are inaccurate and misinformed.
On the other hand, the proposal to transfer the judicial police under the command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also problematic. Inevitably, any given investigation will involve involvement of both the prosecutor and local police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so the issue should rather be discussed in terms of limiting the scope of the desirable investigatory authority. This can be solved by adjusting the established criminal justice provisions to existing needs while ensuring the continuation of synergetic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Moreover, there is a dire need to create a governmental investigative support organization and a new cadre of dedicated staff of investigators in order to support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investigatory system, which seems to be inefficient in its present form of police and prosecutors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경관계 #수사권조정 #수사체제 #investigation #police #prosecutor #investigatory authority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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