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款에 대한 行政訴訟

鄭夏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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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夏重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4卷第2號

발행연도: 2001.4

수록면: 5 - 2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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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동 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소집을 기피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게 되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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