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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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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64 - 6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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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론적 입장
2. 기본 방향
3. 각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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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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