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성격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의 시도이다. 즉 방송자유를 이원론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별적 자유권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토대로 한 제도적 자유권의 정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정당성의 근원,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구체적인 특성 및 제도적 방송자유에 대한 실정법상의 반영 여부라고 힐 수 있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정당성 논리를 추론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방송자유에 관한 국내의 판례를 분석하여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논리가 실제상으로는 어떻게 수용되는가를 비교분석 및 평가해 보았다.
이 글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방송자유의 이중적 성격에 기초하여 방송자유에 관한 논란은 자유권적 및 평등권적 기본권간의 갈등관계라는 점, 방송매체의 특성상 객관적, 제도적 자유가 우선시 된다는 점, 제도론적 방송자유의 논리는 방송매체의 특수성과 관련 현실적 자유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는 한마디로 ‘기본권적 자유권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주요한 특성으로는 개개인의 권리신장보다는 민주사회 유지에의 기여기능의 우선, 도구적 자유로서의 성격,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평등권적 기본권의 우선, 명목적 자유권보다 실질적 자유권 향유의 중시, 방송자유권 향유의 배타적 성격, 중립적 입법자로써 국가개입의 정당성 등을 들 수 있다.
연구결과는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과 방송자유의 갈등문제, 방송질서에 대한 이론적 토대의 재정립은 물론, 다채널 시대에 새로운 방송질서의 방향정립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글은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개념의 변화에 따른 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정당성의 근원,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구체적인 특성 및 제도적 방송자유에 대한 실정법상의 반영 여부라고 힐 수 있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정당성 논리를 추론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방송자유에 관한 국내의 판례를 분석하여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논리가 실제상으로는 어떻게 수용되는가를 비교분석 및 평가해 보았다.
이 글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방송자유의 이중적 성격에 기초하여 방송자유에 관한 논란은 자유권적 및 평등권적 기본권간의 갈등관계라는 점, 방송매체의 특성상 객관적, 제도적 자유가 우선시 된다는 점, 제도론적 방송자유의 논리는 방송매체의 특수성과 관련 현실적 자유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는 한마디로 ‘기본권적 자유권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주요한 특성으로는 개개인의 권리신장보다는 민주사회 유지에의 기여기능의 우선, 도구적 자유로서의 성격,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평등권적 기본권의 우선, 명목적 자유권보다 실질적 자유권 향유의 중시, 방송자유권 향유의 배타적 성격, 중립적 입법자로써 국가개입의 정당성 등을 들 수 있다.
연구결과는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과 방송자유의 갈등문제, 방송질서에 대한 이론적 토대의 재정립은 물론, 다채널 시대에 새로운 방송질서의 방향정립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글은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개념의 변화에 따른 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목차
1. 머리말
2. 방송자유의 기본이론
3. 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
4. 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의 사례분석-헌재판례를 중심으로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자유야, 너 어디 있니?
초등우리교육
1990 .08
-
자유야, 너 어디 있니?
중등우리교육
1990 .08
-
자유란 두려운 것이다
저널리즘 비평
1993 .01
-
공영방송의 내부적 자유와 공정성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17 .08
-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에 관한 법적 규율
언론과법
2010 .12
-
되새겨보는 '자유교육'의 의미
중등우리교육
1996 .08
-
되새겨보는 '자유교육'의 의미
초등우리교육
1996 .08
-
지금은 방송중
가정의벗
2001 .01
-
더 좋은 방송을 위하여
관훈저널
1993 .12
-
방송 50년
관훈저널
1998 .09
-
방송이 없었다면 어떻게 …?
관훈저널
2003 .12
-
방송산업 지대회수 방안으로서의 경매제도 : 방송 이용권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 방안
한국언론정보학보
1999 .10
-
언론의 자유와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
저널리즘 비평
1998 .12
-
자유가 위험해지다
초등우리교육
2008 .03
-
자유가 위험해지다
중등우리교육
2008 .03
-
독일의 방송자유 수용에 관한 연구 :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분석
한국언론학보
2004 .08
-
자유로운 몸, 자유로운 미디어 마인드
초등우리교육
1999 .11
-
방송과 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31-0164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