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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혐연권의 기본권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ndamental right and none smoker's right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발행연도
수록면
333 - 3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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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의 기본권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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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흡연권과 혐연권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흡연권이나 혐연권이 헌법상의 권리인지 아니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개념인 근본적 권리인지가 문제된다. 특정한 권리가 근본적 권리인가의 여부는 사법심사의 정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의 인정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흡연권은 미국에서는 일부 하급심판결을 제외하고는 근본적 권리로 보지 않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견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권은 주의 광범위한 입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판례의 태도가 흡연권을 근본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흡연규제법에 반대하는 자들은 흡연권이 아닌 헌법상의 재산권,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유로 흡연규제입법의 무효를 주장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비흡연자들의 건강이나 보건을 이유로 흡연을 규제하는 주 정부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흡연규제입법의 무효주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국에서 혐연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흡연을 규제하는 주 정부의 이익으로서 충분히 비흡연자들의 건강이나 보건이라는 이익의 충족이 가능하므로 굳이 실체가 없는 혐연권이라는 관념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을 모두 기본권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혐연권은 흡연권에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기본권이므로 양자의 충돌하는 경우 혐연권이 우선시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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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469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