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제도 시행과 인권옹호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국민이 형사 재판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평결을 내리고, 형량 결정인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의미한다.

Q: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의 권리와 사법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실질적인 진술거부권 보장과 전문적인 국선변호인 제도 마련을 통해 피고인의 인권을 세심하게 보호해야 한다.

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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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상훈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0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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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는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참여재판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논문은 참여재판을 인권의 시각에서 바로보고자 한다. 일종의 참여재판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재판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귄리, 평등권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와 관련되고, 배심원과 관련하여서는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가 문제될 수 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그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재판에서도 법관은 전체 과정을 평가하여 보면 주도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참여재판이라고 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 되는 것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정하고 평등한 공격방어의 기회와 관련된다. 참여재판과 신 형사소송법은 실질적 공판중심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수사단계에서 조사자의 진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증거의 인정범위 확대가 공정하고 적법한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일정한 경우 가중적 양형으로 인정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에게 명시적으로 설시될 경우 진술거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크다. 참여재판에서는 보다 철저히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능한 변호인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사회적 빈부의 차이가 사법적 정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참여재판에서 필요적 국선변호는 참여재판에 전문적인 변호인들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평등권은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받고자 할 때 이유 없이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울러 배심원으로 참여할 국민의 권리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배심원이나 후보자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이 언론이나 피고인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는 물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도 필수적이다.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the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on April 30, 2007, and it comes to effect on Jan. 1, 2008. The Act introduces Civil participation system in serious criminal trials. The jury is selected randomly from a district area, and will decide the guilty/not guilty (sometime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urt) in order to recommend its opinion to the court. Though the recommendation of the jury is not binding, the court must have regard to it, and must give reasons when the court returns a different verdict from the jury’s. In case of guilty, the jurors also give their opinion on the sentence of the accused individually, which is not binding. The new jury system is somewhat hybrid system between a pure jury system and a continental mixed jury system. In this sense, we can say the hybrid system is a kind of pilot system, in order to determine which system is appropriate for the Korean culture and legal background.
As the author worked for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he was engaged in drafting the Act, and took a role in preparing and exercising mock jury trials. This paper explores the civil participation system from the standpoints of human rights.
We can question whether the right to fair trial, right to trial by judge, right to remain silent, right to privacy, and right to equal protection are in conflict with the participation system. The author examines the meaning and the scope of each human right, considering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participation system does not breach on the right to trial by judge, because the system still maintains the presiding role of the judge. In regard of fair trial, the participation system and new criminal code provides for admissibility of more hearsay evidences, so the new criminal code should be interpreted carefully. The privacy of jurors and potential jurors is crucial for the interests of the concerned and the fair trail as well. Right to counsel becomes more important under the participation system, so the Participation Act provides for court-appointed counsel to each defendant in juror-participated trials.
In conclusion, the participation system is expected to enhance democratic legitimacy and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Still the trials must be monitored and examined with scrutiny, and ordinary people, legal experts, judges, prosecutors, lawyers, and academics should cooperate closely in order to make the new system a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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