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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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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37 - 14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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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은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이 강해 국가의 정책적 논리에 적용받아 수수료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가격의 적용으로 수수료체계를 합리화ㆍ현실화ㆍ세분화시켜 다양해진 지적측량업무에 적용하고 토지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적업무종사자의 업무기피와 의욕상실을 해소하고 지적 측량기술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현실적인 기본측량노임을 정하며, 토지특성별로 차별화시켜 지적측량수수료적용에 현실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적측량 #수수료체계 #현실화 #Cadastral Surveying #Commission System #Realization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수수료체계의 실태분석
Ⅲ. 수수료체계의 개선적용
Ⅳ. 수수료체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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