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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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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99 - 3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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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기 중국의 부상과 맞물리면서 전개되고 있는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의 동인 및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중미간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 속에서 중미 양국이 상대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대한반도 전략을 변화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도전국 중국이 기존의 대북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유인해 미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지배국 미국은 동일한 논리에서 한미동맹을 견지하고 중국의 혈맹국인 북한을 유인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본 논문은‘동맹전이’이론을 도입한다. 동맹전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간 분쟁 가능성은 지배국 동맹세력과 도전국 동맹세력 간의 세력전이 발생 시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로부터 지배국과 도전국 모두 자국의 기존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대 동맹관계의 균열 및 상대 동맹국들 중 일부를 유인하려 한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다면, 탈냉전기 1) 미일ㆍ한미 동맹의 변화발전과 그에 맞선 중러ㆍ중북 관계의 발전, 그리고 2)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대한국 접근과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는 중미 상호간 전략적 의도가 투영된 상황전개라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의 변화: 동맹전이 이론의 시각
Ⅲ.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의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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