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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93 - 2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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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독일 녹색당의 기본강령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2002년 녹색당의 베를린 기본강령은 1980년 창당 당시의 자부뤼켄 기본강령과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80년 자부뤼켄 기본강령이 양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특정 이슈 중심적이었다고 한다면, 2002년 베를린 기본강령은 양적으로 매우 방대하며,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 자부뤼켄 기본강령이 철저한 비폭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불평등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를 강조하는 반면, 2002년 베를린 기본강령은 인권보호나 국제평화를 위한 군사적 개입의 불가피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와 국가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불평등이 아닌 차별극복을 위한 사회정의를 주창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본입장의 변화를 반영하듯 개별 정책에서도 1980년 자부뤼켄 기본강령에서 강조되던 반성장주의 경제, 반제국주의, 반폭력, 반국제군사조직, 반기술주의, 반국가주의, 반의회주의, 반불평등과 차별 등은 2002년 베를린 기본강령에서 크게 수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 베를린 기본강령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먼저 녹색당이 더 이상 ‘반정당 정당(Anti-Parteien-Partei)’이 아닌 ‘정당체계에서의 대안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으로 녹색당의 이러한 강령변화는 정당경쟁공간에서 녹색당의 위치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독일정당경쟁이 “정치적 재분배”와 “시장경제적 분배”라는 수평축과 “급진자유주의적-코스모폴리탄 정치”와 “권위주의적-부분적 정치”라는 수직축으로 규정된다고 본다면 1980년 창당 당시 녹색당은 수평축에서는 “정치적 재분배”라는 전통적 좌파의 입장에 접근해 있는 반면, 수직축에서는 “급진자유주의적-코스모폴리탄정치”를 표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2002년 베를린 기본강령은 수직 균열축에서 “정치적 재분배” 정책이 크게 퇴조하고 “시장경제적 분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수직축에서 역시 “급진자유주의적-코스모폴리탄 정치”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녹색당이 소위 “신정치(new politics)”로 표현되는 수직축의 정치균열을 대표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결국 독일의 정당 경쟁에서 수직축의 의미가 약화되고, 전통적인 정치균열인 수평축의 의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녹색당 #기본강령 #정당경쟁 #균열구조 #German Greens Party #(Basic)Programme #Party Competition #Cleavage Structure

목차

논문요약
Ⅰ. 글을 시작하며
Ⅱ. 독일의 정당경쟁구조모델과 녹색당
Ⅲ. 녹색당의 기본강령(Grundsatzprogramm)변화
Ⅳ.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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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hdorn, Ingolfur , 2004 , New Green Pragmatism in Germany - Green Politics beyond Social Democratic Embrace? 39 google schola Budge , strategyandpartychange.london. , I. & Robertson google schola Buendis 90, Die Gruenen , 2002 , Die Zukunft ist gruen google schola Egle, Chrisoph , 2003 , Lernen unter Stress: Politik und Programmatik von Buendnis 90, Die Gruenen google schola Flanagan , , Value Change in Industrial Societ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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