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권에 관한 소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지하수이용권이란 무엇인가?

지하수를 채취하여 타인의 간섭 없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토지 소유권에 종속된 권리가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법리적 권리로 정의된다.

Q: 지속 가능한 지하수 자원 관리를 위한 법적 접근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지하수이용권은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공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지표수와의 연계 관리를 통해 관할 기관의 조정과 법률의 일원화를 추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김세규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규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4

검색

초록·키워드

오늘날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지표수의 오염ㆍ부족현상이 점차 심화됨으로써 지하수가 일반공중의 用水源으로 다량 이용되고 있다. 부연하면 지표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론 지표수가 풍부한 지역에서도 수질이 좋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물사용에 있어서 지하수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자원의 최후보루인 지하수를 적절히 개발.이용하고 먼 장래에 까지 양질의 지하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공법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지하수에 대한 공적 관리 및 공공자원성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현행 지하수법의 규정 가운데에는 지하수가 공공의 수자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곧 지하수를 공공의 수자원으로 인정할 경우에 토지를 굴착하여 지하수를 채취하는 것은 토지소유권과는 다른 이른바 지하수이용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지하수를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한 공법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公水論」과, 지하수를 사권의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지하수 채취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공공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私水論」이 대립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천수를 하천부지의 소유권과 분리해서 다루고 있는 법리와 지하수를 公水化하고자 하는 세계적 경향 등을 감안하여,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에서 분리해서 공공의 것 또는 국민 전체의 것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한다. 부연하면 지하수를 私法的側面에서 토지소유권의 일부로 간주하고자 하는 견해와 토지소유권에서 독립한 물권으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지만, 하천수가 하천부지와 다른 것으로 다루어 지듯이 지하수도 토지와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물설에 기초하여 지하수는 하천수 또는 일조 등과 마찬가지로 만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물이다. 따라서 지하수이용권의 문제도 공물의 사용권의 연장선상에서 공적 관리가 우선 적용되고, 사적 토지소유자에게는 일상적인 생활의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이 허용된다고 봄으로써 지하수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환경이란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며,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유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하수도 공물(특히 공공용물)로서의 이용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지하수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3항, 제8조 참조). 또한 동법 제30조의3에 근거하여 시장.군수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도 지하수의 공공재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곧 지하수이용권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공권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 the pollution and shortage of surface water is getting gradually aggravated because of industrial society progressing in these days, the groundwater has been used in large quantities for water. That is, the exploitation and use of groundwater which is good quality is being increased in the regions not only with the lack of surface water but also with an abundant supply of it and it is expected that the dependency on groundwater will be depended in the nation??s water use.
Therefore it becomes a very important public issue to develop and use groundwater which is the last fort of water resource and to secure the groundwater which is good qualitie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needs to secure the public management and resources of groundwater. There are a lot of the Groundwater Act which assumes groundwater as a public water resource. When the groundwater is recognized as pulic water resource, the groundwater collection by the excavation of land which is regarded as the right of using groundwater is distinguished from a doctrine of landownership.
In foreign countries, there is enactments which is the ownership of river seperated from river site and it is recognized ground water as pulic water, therefore it suggests that we also need to separate groundwater from a right of landowner and to recognize groundwater as public water. It is bisected in an opinion whether groundwater is recognized as a part of doctrine of landowner or as a independent part in private law, but it is emphasized that groundwater is seperated from land such as river is seperated from river site.
In based of a public thing theory, ground water is a public thing for the public such as river or sunshine. Therefore first of all, the use of groundwater is applied to the public management in the point of the public using right and it is permitted for the private landowner to use within range of necessity of a daily life. That is, groundwater is emphasized to be public resource.
In conclusion, environment is not the monopolization which is belongs to the landowner who can insist on the right of landownership, but the public thing which is belongs to the local residents.

#지하수에 대한 공적 관리 #공공의 수자원 #지하수이용권 #공물설 #공유물 #the public management and resources of groundwater #a public water resource #the right of using groundwater #a public thing theory #the public thing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4718470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