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이버 민주주의의 전제조건과 실현 가능성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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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미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87 - 23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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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에서 사이버 민주주의 전제조건과 실현가능성을 이론적 논의와 실질적 사례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사이버 민주주의의 이상은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동등하게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에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토론과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이버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는 정보화기반고도화 및 법ㆍ제도 정비 등의 기술ㆍ법제적 측면과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한 참여의 기반확보 및 정보의 효율적 접근, 쌍방향 의사소통, 정보 불균형 해소 등 시민권리 측면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에서의 사이버 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은 탐색해 본 결과, 사이버인프라 구축에서나 정책적 노력은 외형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부주도의 공급자 중심의 사이버행정부, 사이버정책참여 공간에서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나 정치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사이버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인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과 같은 정치적 이념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e-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소 결여되어 있다. 반대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선거, 사이버 의제설정, 사이버 정책참여 공간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현안에 대한 의제설정 기능을 통해 시민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반영하고 시민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사이버 민주주의 현실은 시민참여나 민주주의 이상실현을 위한 쌍방향성, 시민참여, 토론과 토의문화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theoretically discuss the prerequisite and the feasibility for cyber democracy in Korea, as well as to review the issue on the basis of the case study. The ideal of cyber democracy lies in the embodime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which all citizens participate freely and equally shedding the elite-centered representative democracy. Notably, cyber democracy focuses on discussion and specific political action in the cyber space. The prerequisite to such democracy is to address many issues, including technical and legislative aspects such as the advancement of informatization infrastructure and reshaping of laws and systems, as well as civil rights aspects such as the securing of the foundation for citizens' political freedom and equal participation, their efficient access to information, interactive communications, and the resolving of information divide.
In addition, this research has explored the feasibility for cyber democracy in Korea. As a result, efforts to structure cyber infrastructures and implement policies through the cyber space have produced a considerable amount of achievements. However, the government-led, supplier - centered cyber administration, and the cyber space for discussing policies have still shown low interactive communications or low participation in politics. Thus, the concept of e-governance is still somewhat lacking to embody political ideologies and ideals such as the ultimate goal of cyber democracy, e.g., citizens' participation and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democracy. Meanwhile, in the client-centered cyber elections, cyber agenda - setting, and cyber political participation space, where citizens' spontaneous participation is possible, diverse attempts are being sought. As a result, the function is provided to establish agenda on current social issues to reflect citizens' opinions in the political process, thereby reinforcing the government power and showing the feasibility of cyber democracy. Nonetheless, the overall reality of cyber democracy in Korea has still limitations in terms of interaction, civil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and debate culture in order to ensure civil participation and to embody the ideals of democracy.

#사이버 민주주의 #사이버행정부 #사이버정책참여 #사이버선거 #사이버의제설정 #사이버인프라 #참여민주주의 #cyber democracy #cyber administration #cyber policy participation #cyber voting #cyber agenda-setting #cyber infrastructure #participator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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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지형 43 (3) : 45 ~ 7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대안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정보사회의 이해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 / 온라인 정치지형의 분화와 재편성; ‘북한이슈’를 중심으로 14 (1) : 102 ~ 1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한국과 미국 정당들의 인터넷 선거운동과 경쟁양상 3 (1) : 63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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