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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파행 운영으로 선거방송의 심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도적 문제점은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바 좀 더 실체적인 문제점에 접근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먼저 국내 선거방송심의규정의 내용과 기존의 쟁점을 정리하였고, 국내외 내용기반 규제의 위헌판단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내용기반 규제의 사후제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위헌판단 기준으로 과잉제한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국내 선거방송심의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 분석방법으로는 국내외 판결경향과 법리, 그리고 경험적 자료가 보완적으로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우선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규정 내에서 여론조사 보도 시 공표의무 조항을 비롯해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발견되었으며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의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띠라 본 논문은 현행 규정에서 모호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용어 정의를 구체화 할 것, 위헌의 소지가 크므로 폐지해야 할 규정, 충돌되는 규정을 정리할 필요성, 선거방송심의규정은 형벌이 가능한 규제이므로 규정 내 사문화된 조항은 정리할 것 등을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언했다.
이에 따라 먼저 국내 선거방송심의규정의 내용과 기존의 쟁점을 정리하였고, 국내외 내용기반 규제의 위헌판단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내용기반 규제의 사후제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위헌판단 기준으로 과잉제한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국내 선거방송심의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 분석방법으로는 국내외 판결경향과 법리, 그리고 경험적 자료가 보완적으로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우선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규정 내에서 여론조사 보도 시 공표의무 조항을 비롯해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발견되었으며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의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띠라 본 논문은 현행 규정에서 모호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용어 정의를 구체화 할 것, 위헌의 소지가 크므로 폐지해야 할 규정, 충돌되는 규정을 정리할 필요성, 선거방송심의규정은 형벌이 가능한 규제이므로 규정 내 사문화된 조항은 정리할 것 등을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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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제한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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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base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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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문제제기
- 2.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쟁점과 내용규제
- 3.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 4.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위헌성 판단
- 5. 분석결과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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