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ㆍ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신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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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윤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06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47 - 1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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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남북경협은 그 동안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진전하고 있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그리고 최근의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 등으로 최근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된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될 경우 남북경협은 탄력을 받아 보다 활성화될 것이며, 남북경제공동체 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새로운 차원의 남북경협의 추진 및 안정화를 위해 이제까지 시행되어 온 우리의 경협관련 법제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재정비는 1차적으로는 현행 경협관련 법제와 주변법률의 미비점과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남북경협 관련 법 규제의 완화 및 관련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나, 향후 남북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대북투자사업의 확대 및 경제공동체 형성ㆍ발전단계에 따라 경협관련법령 전체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통일에 대비한 법적 인프라 구축까지를 염두에 두고 관련 법제도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법제의 정비는 많은 경우 남한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갖추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바, 북한의 협조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법제를 정비함에 있어 북한당국과의 협의를 요하거나 협조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향후 지속적인 남북경협관련 법제정비를 위해서는 통일부 내에 남북교류협력법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 통일부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및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경협관련법령의 체계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이제까지의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특별히 수정이 필요한 절차나 규정이 있는지 등이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법제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측과도 경협관련 법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통로로서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 법률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 남북관계발전에 저해되거나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를 정비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summit talk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June 15th 2000,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d been dramatically improved and developed. Obviously. during the last one decade under Kim Dae 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the Korean peninsula was in detente. The friendly environ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has not continued as the newly elected Lee Myong Bak administration came to the power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incident that a south korean touristwas shot to death at Kumkang Mountain by North Korean soldiers aggravated the South-North relationship more. Nonetheless, the economic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developed more in the near future, as long as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solved and South-North reconciliation resumes. Then, more integrated and advanc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will be achieved.
In order to prepare for the more integrated and advanced economic cooperation in Korean peninsula, our legal system on South-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revised and newly legislated. The properly rearranged legal system will stabilize the South-North relations and develop the new dimens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present legal system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fill the gap that existing laws overlook and to remove legal hindrances that have stymi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In addition, the present legal system should be revised so that unnecessary regulations are abolished and the process of economic cooperation is simplified. Furthermore, in accordance with future basic plan on South-North development, statutes that are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revised systematically. The revision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implementation of legal infra structure for re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as well. Maintenance and overhaul of legal system is not able to be completed by the unilateral attempt by the South Korea. Rather, this could be accomplished by bilateral endeavo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sequently, cooperation from North Korean authorities is inevitable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Community between South and North.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stitute "the Committee on Arrangement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Laws" (hereinafter "the Committee"). The Committee will be composed of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reunification and outside experts on Korean peninsula. The Committee will scrutinize the relevance of legal system on the South and North Cooperation, and examine whether existing regulations and procedures in economic cooperation are required to be revised. In addition, the Committee will search for problems in legal system and rectify legal systems if problems are found.
Besides, South and North should collaborate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legal systems that will foment cooperation in many areas as well a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In this sense, it is recommendable to organize a committee that will harmonize South and North Korean legal systems, as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in principle to establish this committee under "the South and North Basic Agreement". Through this committe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will effectively share opinions in order to attain synchronization in legal systems. Furthermore, this committee is expected to revise legal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that have prevented two Koreas from cooperating with each other. As such, this committee will be a successful vehicle that is able to search for the improvement in collabo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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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영윤 / 2002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방안 / 통일연구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윤 / 2008 /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 수은경제 (봄)

3. [학술대회논문] - 김영윤 / 2004 / 북한개발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 증진방안 / 산업은행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4. [단행본] - 김영윤 / 2002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 통일연구원

5. [단행본] - 삼성연구소 / 2007 /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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