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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헌법의 개방성과 추상성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사례군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을 형성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사안에서 어느 정도로 입법재량을 존중할 것인지, 어떤 강도로 위헌심사를 할 것인지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어떠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은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심사기준이 실무상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한편 헌법의 개방성과 추상성은 또한 헌법재판에서 위헌 혹은 합헌논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만든다.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과 사회과학적 분석을 동반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헌법재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사례를 통하여 소개되고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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