備邊司의 政治的 位相과 機能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비변사란 무엇인가?

비변사는 중종대 변무대책을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조선 후기 국정을 처결하는 최고 관부로 기능하였다. 단순한 정치·행정기구를 넘어 조선 후기 정치·사회·경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17세기에는 국가 고위 관료들이 중요 정책을 다수의 논의에 바탕하여 협의하는 장이었다.

Q: 비변사의 기능이 조선 후기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비변사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성립된 후 17세기 사림정치기에 구성과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며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숙종대 붕당 간 갈등 심화로 국정 논의가 중단되고, 경종대 운영 부진으로 의견 수렴 기능이 약화되었다. 영·정조대에는 탕평책의 일환으로 차대가 활용되었으나, 세도정치기에는 벌열세력의 국정 농단 기반이 되어 폐지되었다.

李在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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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在喆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史學硏究第91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25 - 2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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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을 계기로 성립된 비변사체제는 17세기 사림정치기에 구성과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후 조선후기 제 변화를 수용하면서 변화하였다. 17세기 비변사는 국가 고위 관료들이 국가 중요 정책은 다수의 논의에 바탕하여 협의하는 장이었고, 그 운영과 제 권력구조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림정치 구조의 일부분이었다. 이때 비변사는 임진왜란을 비롯한 이후 연속적인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중추관서였고, 기존 『경국대전』 체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조선후기 새로운 사회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한 점, 다수의 논의를 국정운영에 수렴한 점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숙종대 붕당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세력 간에 견제와 균형의 구도가 무너지면서 비변사의 운영도 변화되었다. 즉 외형적으로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고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특정 붕당이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함으로써 비변사에서 국정 논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현상은 경종대 더욱 심화되어 비변사의 운영이 부진하고 비변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의 수렴 기능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영ㆍ정조는 탕평정치를 표방하고 붕당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국정을 주도하는 방편으로 비변사의 차대를 활용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벌열세력이 비변사에 포진하여 소수 가문의 이해를 반영하고 국정을 장악하여 권력 구조 내에서 집중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 결과 강력한 왕권이 사라진 세도정치기에 세도가문이 국정을 농단하는 기반으로 삼음으로서 타파되어야 할 제일의 표적이 되었다.

Piby?nsa, founded with the incident of Imjinwaeran(The Japanese Invasion), provided the establishment and basis for Sarim politics in the 17th century, later accepting general social changes brought about in the latter half of Choseon Dynasty and changing its roles.
In the 17th century, Piby?nsa was the place where high-ranking officials discussed and held numerous conferences on primary national policies, and played an important part in Sarim politics, to which checks and balances were applied with regard to the management and several power structures. In this era, Piby?nsa was an important government office, which helped get over successive national crises, such as Imjinwaeran, and effectively coped with new social changes, which were hard to deal with under Gyeonggookdaejeon systems, and played a positive role in taking numerous discussions in the political administration.
With the incrementing conflicts among political factions during King Sookjong's regime, however, and the breakdown of checks and balances among political power groups, the function of Piby?nsa accordingly changed. Apparently, Piby?nsa had all the systems organized and its functions reinforced, certain factions tried to carried through their interests by using it, almost hampering discussions on political administation in it. These phenomena got more deteriorated during King Piby?nsa, slowing down the function of Bibyeonsa and gradually abolishing the reception of diverse opinions.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in an effort to disband factional politics, resolve conflicts among them, and take the leadership in political management, tried to take advantage of Piby?nsa's Chadae. In addition, a distinguished power group took their position in Piby?nsa, reflecting the interests of minor family clans and seized national administration, causing the centralization of power among power structures. Consequently, with the disappearance of powerful royal authority and the appearance of political management era by specific powerful family clans, these clans used Piby?nsa as the basis of political monopoly. So Piby?nsa was regarded as the first target to overthrow.
In brief, Piby?nsa was the supreme political structure for 300 years during the latter period of Choseon Dynasty, taking in interests among political power groups and social changes, and changes its political phase an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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