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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난 20년간 정당 민주화가 일정하게 이뤄지고 사회적 기반도 확대되어왔지만, 정책정당을 향한변화는 크게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한편 민주화 이후 외교정책결정과정이 개방되면서, 외교정책결정은 국내정치 못지않게 치열한 이념적 갈등과 경쟁의 마당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외교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집약과 표현은 민주정치의 핵심적 의제로 부상하였지만, 정당들은 갈등의 수용과 대표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과연 정당의 정책능력은 미미할 뿐이고, 외교정책은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이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의 秘苑인가? 정당들은 그저 대통령의 주도권에 순응하며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인가? 20년에 걸친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당이나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 글은 먼저 여당과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둘러싸고 빚어내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방식을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순응, 저항, 타협으로 유형화하고, 이어서 이 같은 상호작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작용하는 다양한 제도적, 이념적, 정치적 요인들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의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끝으로 이 같은 사례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당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반응하는 순응, 저항, 타협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과연 정당의 정책능력은 미미할 뿐이고, 외교정책은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이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의 秘苑인가? 정당들은 그저 대통령의 주도권에 순응하며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인가? 20년에 걸친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당이나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 글은 먼저 여당과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둘러싸고 빚어내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방식을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순응, 저항, 타협으로 유형화하고, 이어서 이 같은 상호작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작용하는 다양한 제도적, 이념적, 정치적 요인들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의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끝으로 이 같은 사례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당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반응하는 순응, 저항, 타협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정당 외교정책 순응과 저항 대통령
#Parties and Foreign Policy Making
#President
#ROK-US FTA
#Compliance and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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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외교정책에서 정당의 순응, 타협, 저항
- Ⅱ. 기존 연구의 검토와 사례연구 전략: 왜 사례연구가 필요한가?
- Ⅲ. 외교정책결정에서 여당 역할의 유형과 결정 요인들: 순응, 저항, 타협
- Ⅳ. 사례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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