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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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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GSnJ 강좌자료 낙농자조금 사업의 현황과 성과
발행연도
2008.7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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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부터 백색시유의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원유의 공급과잉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원유공급과잉을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유의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낙농자조금제도에 의한 소비촉진활동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 2006년 5월 1일부터 납유되는 원유에 대해서 1리터당 2원씩의 자조금을 거출함으로서 의무자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낙농가 거출자금규모에 상당하는 정부의 대응자금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 의무자조금은 유업체를 통해 거출되며 첫 해인 2006년에는 45억 4,797만원, 2007년에는 87억 5,143만원이 조성되어, 그 중 86~92%에 상당하는 34억 5백만원과 73억 1천만원이 각각 소비촉진사업에 지출되었으며 소비촉진사업비의 약 60% 정도가 광고비로 사용되었다.
○ 이와 같이 사용된 자조금사업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엄격히 평가되고, 평가된 결과는 항상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알려 출연한 당사자가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비촉진활동이 우유소비에 미치는 탄성치가 0.0188로 추정되어 이번 달 소비촉진활동비용이 10% 증가한다면 3개월에 걸쳐 모두 0.188%의 우유소비 증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계측결과를 이용하여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자조금사업의 소비촉진활동으로 유발된 우유소비 증대효과는 1천만원당 약 28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 기간에 자조금사업으로 모두 3만톤 정도의 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목차

1. 낙농자조금사업, 소비촉진 효과가 있는가?
2. 낙농자조금사업의 현황
3. 우리나라 낙농자조금사업의 경제적 성과
4. 향후 낙농자조금사업의 추진방향
〈부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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