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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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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2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13 - 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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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26만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33만명의 이주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최저 수준 이하의 조건에서 장시간 근로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이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로부터 모욕적 언사와 폭행, 그리고 인종차별적 처우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글은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들의 체류현황과 추이, 그리고 근로조건을 탐색하였다. 또한 이들이 입국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인 산업기술연수제도에 대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근로조건, 기본적 인권,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
Ⅲ. 결론: 고용허가제 도입을 통한 이주노동자 보호
〈참고 문헌〉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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