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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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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자원 분포의 불평등을 의료자원 집중곡선과 집중지수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종류와진료과목별로구체적으로분석하고, 지역특성이 이러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합리적 의료자원 배분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기관과 병원,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외과, 정형외과 등의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시설과 인력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록 보건기관과 일부 진료과목이 농어촌에 다소 많이 개설되어 있다고는 하나, 전체 의료기관의 부족현상을 보건기관과 일부 진료과목만으로 극복하는 것은 볼가능한 일이며 단순한 의료의 양이 아닌, 다양한 공급주체가제공하는 의료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도시적 지역특성이 높은 지역 일수록 의료자원이 많이 분포하였다. 특히, 의료자원이 의료필요 특성과는 무관하게 사회경제적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이 유리한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처럼 의료필요와 무관한 보건의료자원의 분포는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 이라는 의료 형평성의 개념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의 분포가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가져와 결국에는 의료이용의 불평등과 건강의 불평등을 초래하기 쉬운 구조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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