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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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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5.31 동시지방선거와 선거방송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43 - 6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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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치권 눈치보다 원칙 잃은 방송위원회-20조 개정→존치→탄력적용
Ⅱ. 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의 문제점
Ⅲ. 특정규정의 20조와 다른 조항간의 모순
Ⅳ.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결정사항의 의의 및 문제점
Ⅴ. 20조는 없애야 할 독소조항, 방송위가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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