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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4집 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85 - 11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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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칸트의 대의(Representation)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과연 칸트에게서 정치철학을 찾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올 구하는 작업도 무척이나 어려우리라 예상되지만, 칸트가 과연 대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작업은 차라리 무모해 보이기 조차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저작 도처에서 대의개념은 종종 발견된다. 특히 대의개념은 그의 공화국 개념과는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듯 보이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칸트의 저작 도처에서 대의개념이 종종 발견되는 이유와 더불어 그의 대의개념이 그의 공화국개념과 대체 어떠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시도한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대의개념을 토대로 하여 칸트에게도 정치철학이라 불릴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기늠해 봄과 동시에, 전통과 유산의 측면에서 칸트의 대의개념이 지니는 크기와 깊이 또한 구명해 보고자 시도한다.
오늘 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한 형태 중에서는 단연 최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주저하지 않는 현대 민주주의는 단연 대의민주주의라 불리는 간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임에 틀림없다. 한편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가 치자와 피치자사이의 통일성에 근거하는 직접민주주의에 있음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러한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칭할 수 있는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혹은 달리 표현하여 "간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의 대의민주주의는 과연 얼마만큼 민주주의적인가?"라는 식의 의문은 한 번쯤 진지한 고민의 대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서도 칸트의 대의개념에 대한 일별과 이해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을 지라도 그와 같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려는 노력에 상당 부분 기여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대의 #간접입법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공화국 #이성 #representation #indirect legislation #direct democrdcy #representative democracy #republic #reason

목차

Ⅰ. 머리말: 칸트 연구에 있어서 왜 하필 대의 개념에 주목해야 하는가?
Ⅱ. 왜 칸트는 대의를 선택했는가? - 대의의 출발점 및 목표로서의 자유
Ⅲ. 어떠한 내용의 대의인가 - ‘마치 국민 스스로에 의한 것인 양(as if by all)‘에 기초하는 간접입법 내지 유사자기입법을 통한 국민주권이념의 대리적 실현
Ⅳ. 어떻게 기능하는 대의인가? -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 사이의 소통의 부재 - 이성의 주도 하에 ‘독백식‘으로 기능하는 ‘흡수식‘ 대의
Ⅴ. 지금도 유효한 대의인가? - 칸트의 대의 개념의 올바른 위치와 유산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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