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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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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23 - 23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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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lack of decision rule, there have been growing disputes of jurisdiction boundary among adjacent local municipalities regarding reclaimed land. The study, thus, mainly deals with two related issues, the appropriate boundary delineation method between adjacent municipalities and its strategic application to local governments. In specific, the study first analyzes the conflict mechanism among adjacent municipalities. Second, through AHP analysis, it identifies the critical factors that should be primarily considered to properly delineate the jurisdiction boundary without conflict among involved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reclaimed land. As a result, the study found that land use and facility management are the most critical factors to delineate the jurisdiction boundary for reclaimed land as well.
#신생매립지(Reclaimed Land) #행정구역경계(Administrative Boundary) #계층분석과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신생매립지의 행정구역경계 설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신생매립지의 행정구역경계 설정기준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강인호 / 2004 /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정부간의 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법적 검토 /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학술대회 논문집 : 147 ~ 169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재규 / 2002 /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문제 - 한·일 지방자치법 비교연구 - / 공법학연구 4 (1) : 133 ~ 158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기석 / 2006 /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분쟁의 원인과 해소방안 / 국토연구 51 : 57 ~ 70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복 / 2004 /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확정－율촌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권다툼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22 : 87 ~ 108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학 / 2006 / 외국의 해양지적제도 비교분석 및 정책방향 / 도시행정학보 19 : 145 ~ 1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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