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재정구조의 변동과 환곡의 부세화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환곡이란 무엇인가?

환곡은 본래 농민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진휼책으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이자(모곡)와 함께 환수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국가 재정 악화로 모곡이 재정 수입의 주요 부분이 되면서 점차 재정을 위한 부세로 운영되었다.

Q: 조선 후기 환곡의 부세적 기능이 강화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18세기 중엽 이후 전세와 대동세 수입 감소, 군역법 실시로 인한 군포 수입 감소 등 국가 재정 구조의 변동이 환곡의 부세적 기능 강화를 촉진했다.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환곡의 모곡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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