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론적 관점에서 본 규제완화의 원인과 유형 : 이자율 규제완화 사례를 중심으로

이혜영

한국정책연구

2002 .03

규제완화 정책 평가

한선옥

규제연구

1995 .06

한국의 규제완화 정책

이승철

규제연구

1994 .06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규제

김성천

규제연구

1997 .12

누가 수도권 규제 완화하라고 하나

김용웅

열린충남

2007 .0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천과정에 있어서 파생된 문제점 및 보완사항

이재삼

법학연구

2017 .06

산업용지시장의 규제완화

梁金承

국토

1997 .03

행정규제 완화의 올바른 방향

李兌一

국토

1994 .08

기술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시장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정두남

[KOBACO] 연구보고서

2014 .01

기술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시장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정두남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 .04

일본의 행정규제완화

총무처 조직국 조사심의관실

규제연구

1993 .12

"방송시장 규제완화 시 성장잠재력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10 .04

일본 규제완화소위원회, '규제완화 최종보고서' 발표

한국은행

[BOK] 주간해외경제

1995 .12

주택시장의 구조변화

김성식

국토

2002 .11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효과

최경수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002 .01

규제완화와 노동행정

신은종

규제연구

199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