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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7號
발행연도
2001.9
수록면
129 - 1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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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머리에
Ⅱ. 制裁的 行政處分基準을 定한 施行 規則의 法律的 性質
Ⅲ.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 구별 실익 등
Ⅳ. 行政處分의 取消規定이 있는 境遇 行政行爲 撤回理論
Ⅴ. 建築許可의 性質 등
Ⅵ. 抗告訴訟의 對象이 되는 行政處分이나 소의 이익의 擴大 傾向에 관하여
Ⅶ. 複合民願과 集中效가 適用되는 境遇 抗告訴訟의 對象이 되는 行政處分
Ⅷ. 행정행위의 치유의 허용 범위
Ⅸ. 절차적 권리의 확대 경향(행정절차법에 대한 일반론)
Ⅹ. 발전적인 방향에서 새로운 이론 정립이 필요한 분야
XI. 글을 마무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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